전 세계 탄핵의 역사와 정치적 변화

탄핵의 유래와 탄핵(impeachment)의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인 탄핵 제도의 기원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4세기 영국 의회는 왕의 측근이나 고위 관리가 부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탄핵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18세기 후반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도입했고, 이후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탄핵 사례

1. 미국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원이 탄핵을 발의하고, 상원이 이를 심판합니다.

탄핵 사례:

• 앤드루 존슨(1868년): 남북전쟁 이후 복구 정책 문제로 하원에서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면책되었습니다.
• 빌 클린턴(1998년): 르윈스키 스캔들과 위증 혐의로 탄핵되었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2019년, 2021년): 두 차례 탄핵되었으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2020년 상원에서 무죄 판결), 두 번째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관련(2021년 상원에서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탄핵 사례:

• 노무현(2004년):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박근혜(2016년~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3. 브라질

•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1992년):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되었으며, 결국 사임하였습니다.
• 지우마 호세프(2016년): 국가 재정 조작 혐의로 인해 탄핵되었으며,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4. 기타 국가 사례

• 아르헨티나: 페르난도 데 라 루아 대통령(2001년)이 탄핵 압박 속에서 사임.
• 페루: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2018년)가 탄핵 직전 사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컵 주마(2018년)가 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 중 사임.

탄핵 이후의 정치적 변화

탄핵이 이루어진 후 각국의 정치적 상황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 정치적 불안정: 탄핵 이후 단기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탄핵 후 국민의 반발이 거세었고,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 집회와 대선이 이어졌습니다.
2. 정권 교체: 탄핵 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진보적인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3. 법적·제도적 개혁: 탄핵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종종 제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고,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 권한 분산 논의가 이어졌습니다.